법무법인 심평 · 불법도박
유지연 대표변호사 (前 검사) 작성
불법도박 사건, 유형과 역할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성인PC방, 온라인 도박사이트, 사설 스포츠토토, 통장 대여까지 불법도박 사건의 유형별 적용 법조와 법정형, 역할별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유지연 대표변호사 (前 검사) 작성By role
역할별 처벌과 대응
수익을 나눠 받았는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범이 갈립니다.
업주·바지사장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면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최대 법정형 징역 5년 이하 →
총판·부총판
성인PC방 총판은 매장 모집, 게임 프로그램 공급, 수익 정산을 맡는 경우가 많아 매장 운영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 법정형 징역 7년 이하 →
종업원·카운터
카운터에서 충전과 환전을 직접 처리한 종업원은 업주와 함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나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최대 법정형 징역 5년 이하 →
이용자·손님
성인PC방이나 도박사이트에서 재물을 걸고 게임을 한 이용자는 형법 제246조 도박죄로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징역형은 없습니다.
최대 법정형 징역 5년 이하 →
통장·명의 대여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통장, 체크카드, OTP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최대 법정형 징역 5년 이하 →
홍보·모집책
도박사이트 링크를 뿌리거나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운영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최대 법정형 징역 5년 이하 →
Statutory penalty
조문별 법정형
한 사건에 여러 조문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47 2호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7년
7천만원벌금 상한
게임산업진흥법 §44①미등급 게임물 제공·환전5년
5천만원벌금 상한
형법 §247도박장소·공간 개설5년
3천만원벌금 상한
국민체육진흥법 §48 3호사설 스포츠 도박 이용5년
5천만원벌금 상한
전자금융거래법 §49통장·체크카드 대여5년
3천만원벌금 상한
국민체육진흥법 §49도박사이트 홍보·알선3년
3천만원벌금 상한
형법 §246②상습도박3년
2천만원벌금 상한
게임산업진흥법 §45무허가·무등록 영업2년
2천만원벌금 상한
형법 §246①도박징역형 없음
1천만원벌금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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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상한(년)Investigation flow
수사는 보통 이렇게 넓어집니다
- 단속·계좌 추적매장 단속이나 신고, 충전 계좌 추적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 압수물 분석PC, 장부, 휴대전화, 메신저 기록을 분석합니다.
- 공범 역추적총판, 프로그램 공급처, 통장 명의자로 수사가 넓어집니다.
- 소환 조사역할별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고 필요하면 영장이 청구됩니다.
- 송치·기소검찰이 적용 법조와 추징액을 정해 처분합니다.
- 재판·추징양형과 추징 범위를 다투고 판결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