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 변호사

핵심 요약

과천시의 성인PC방·도박사이트 사건은 보통 과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처분을 정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업주·종업원에게는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와 형법 제247조(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 주로 적용됩니다.
과천시에서 매장이 단속되면 압수물과 계좌 분석으로 다른 지역의 총판·통장 명의자에게까지 연락이 가고, 반대로 과천시 주민이 다른 지역 사건으로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과천시 사건의 관할 흐름

법무법인 심평 수원사무소가 광교중앙로(수원지방법원 인근)에 있습니다. 방문 전 1644-9942로 예약해 주세요.

경찰 조사과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과천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보통 과천경찰서에서 조사합니다. 출석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처분경찰 수사가 끝나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와 추징 범위가 정해집니다.
재판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합니다. 공범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 먼저 진행 중이면 그 법원으로 병합되기도 합니다.

경찰서·검찰청·법원 관할은 주소지에 따른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실제 관할은 범죄지와 사건 병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법 §44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32①1), 게임 결과물 환전·환전 알선·재매입(§32①7),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28 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247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온라인 사이트 포함)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국민체육진흥법 §47 2호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유사행위(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 운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246①

도박 (일시오락 정도는 제외)

1천만원 이하 벌금

지금 상황별 대응

과천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일정을 미룰 수 있나요?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과천경찰서와 일정을 맞추고 조사에 동행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혼자 미루지 말고 먼저 상담하세요.

과천시에 살지 않는데 과천시 사건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이 과천시에서 발생했다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과천경찰서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조사 장소가 달라도 변호인이 일정을 조율하고 동행할 수 있으니,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에 상담하세요.

과천시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주소지나 범죄지가 과천시이면 보통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수사 지휘와 기소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맡습니다. 재판까지 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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