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수사관에게서 전화를 받았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라면 머릿속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PC방에서 몇 달 카운터를 봤을 뿐인데, 혹은 도박사이트에 몇 번 접속했을 뿐인데 피의자로 불린다는 사실이 당황스럽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그 통장이 어디에 쓰였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석요구서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도박 사건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전에 자신의 역할과 돈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이 만든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경찰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기록의 중심이 됩니다.
지금 출석요구가 예전과 다른 이유
첫 진술을 나중에 바로잡을 기회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송치 뒤 검사에게 보충하면 된다고 여기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제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해 조서를 작성할 수 없고, 수사가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환전을 도왔다거나 수익을 나눠 받았다는 식으로 부정확하게 남은 진술은 그대로 기소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정리해 둘 것
도박 사건에서 경찰이 주로 확인하는 것은 역할, 기간, 돈의 흐름입니다. 일한 기간과 급여를 받은 방식, 계좌로 들어오고 나간 돈의 성격, 사이트 운영자나 업주와의 관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세요. 대화 내역이나 이체 기록처럼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제출 여부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바로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출석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일정을 맞추고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준비 없이 서둘러 출석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도박 경찰조사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검찰청 폐지 후에는 경찰 단계 기록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조사 뒤에 선임해도 의견서로 사정을 전달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미 남은 진술을 설명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이용만 했는데도 피의자 조사 준비가 필요한가요?
이용자도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용 기간과 금액,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는지, 사이트 운영 쪽 사람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세요.
정리와 상담
출석요구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지 않는 지금, 경찰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들이 첫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조사 참여, 조사 뒤 의견서까지 경찰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출석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하세요.
본문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