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 지금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네, 명의만 빌려줬어도 공범으로 입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정을 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기록으로 입증하면 가담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효과가 있으니, 출석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세요.

추징은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수료와 수익이 기준이지만, 수사기관 산정액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입금 내역과 정산 자료로 산정 근거를 다투면 추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계좌 자료 분석부터 함께합니다.

대법원은 국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한 경우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2도6462). 형법상 도박죄보다 무거운 조항이라 대응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상담하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준비 시간이 필요하면 변호인이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

추징금은 노역장 유치가 없고 공소청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시효 안에서는 나중에 생긴 재산에도 집행될 수 있어, 판결 전에 추징액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산정 근거를 다투세요.

대출 약속이 대가로 평가되면 처벌될 수 있지만, 속아서 넘긴 사정이 대화 기록으로 드러나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첫 진술에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