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건 경찰 출석요구 대응

핵심 요약

적용 법조와 법정형

형법 §247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온라인 사이트 포함)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게임산업진흥법 §44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32①1), 게임 결과물 환전·환전 알선·재매입(§32①7),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28 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인으로 불렀더라도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관련된 출석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 시간이 필요하면 일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역할, 기간, 받은 금액, 알고 있던 사실의 범위를 미리 정리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금액을 추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표현 하나가 공범 판단을 바꿀 수 있어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준비 시간이 필요하면 변호인이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

조사에 몇 시간 걸리나요?

사건 규모에 따라 다르고, 공범이 많은 사건은 여러 차례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조사가 길어질수록 진술이 흔들리기 쉬워 변호인 동행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합니다.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