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직 자격법은 대체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결격·등록취소 사유로 두고 있어,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징역형이 선고되는지가 자격 유지를 가릅니다.
- 형사처분과 별도로 소속 협회나 감독 기관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자격마다 근거 법률과 기준이 달라 해당 자격법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
형법 §246①형법 §246②국민체육진흥법 §48 3호주요 쟁점
자격 결격 기준
변호사법,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중심으로 결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도박죄는 벌금형만 있지만, 상습도박이나 다른 혐의가 더해지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협회 징계
품위 손상을 이유로 소속 협회의 징계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 결과와 같은 사실관계로 소명합니다.
업무 관련성
업무 계좌나 고객 자금이 도박 자금과 섞였다면 횡령 등 다른 혐의로 번질 수 있어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합니다.
자격별로 확인할 점
변호사·법무사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의 결격·징계 규정을 확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소속 단체의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회계사·노무사·변리사
각 자격법의 결격·등록취소 기준과 감독 기관의 징계 규정을 확인합니다.
건축사·공인중개사
등록·개설 등록과 관련된 결격 사유를 확인합니다. 자격법마다 기준이 달라 조항을 따로 봐야 합니다.
대응 순서
- 연락을 받은 직후혐의와 이용 기간을 확인하고, 업무 일정과 겹치지 않게 출석 일정을 조율합니다.
- 조사 준비도박 자금과 업무 자금이 섞이지 않았는지 계좌를 정리합니다.
- 처분 단계자격 영향을 고려해 처분 형태에 대한 의견을 준비합니다.
역할부터 구분하세요
같은 불법도박 사건이라도 이용자와 운영·총판·통장 제공은 적용 법조와 처벌이 다릅니다. 직업별 쟁점은 역할을 먼저 정한 뒤에 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문직이 도박으로 처벌받으면 자격 유지에 영향이 있나요?
대부분의 자격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 기준으로 둡니다. 단순 도박죄 벌금형은 그 자체로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자격마다 기준이 달라 해당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불법도박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분과 별도로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와 절차는 변호사법과 협회 규정에 따르므로, 형사 대응과 같은 사실관계로 소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불법도박도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공인중개사법의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 전에 상담하세요.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기준일 2026-10-25. 작성 법무법인 심평. 개정이나 사건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