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건 추징금 기준과 범죄수익은닉

핵심 요약

적용 법조와 법정형

게임산업진흥법 §44②

위 범죄에 쓰인 게임물과 범죄수익 몰수,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 추징

몰수·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가장, 발생 원인 가장, 은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생긴 재산이 대상입니다. 현금이 없어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업주, 총판, 직원이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전체 매출을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분배 비율과 각자 받은 금액을 입금 내역과 정산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판결 전에도 추징을 대비해 피의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추징보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이 묶이면 생활과 사업에 바로 영향이 있습니다.

도박 관련 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수익의 출처를 가장하거나 숨기면 별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추징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추징금은 노역장 유치가 없고 검찰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시효 안에서는 나중에 생긴 재산에도 집행될 수 있어, 판결 전에 추징액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산정 근거를 다투세요.

비용을 빼고 계산할 수 있나요?

영업 비용 공제 여부는 적용 법조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비용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추징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