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수사는 대부분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나 서버 자료에서 입금자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이미 입금 내역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단순 도박은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사설 스포츠 도박 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부터 기소유예, 약식명령(벌금), 정식재판까지 나뉘며, 이용 기간·횟수·금액과 첫 조사 진술이 큰 영향을 줍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
형법 §246①형법 §246②국민체육진흥법 §48 3호주요 쟁점
상습성 판단
같은 금액이라도 오랜 기간 반복했다면 상습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집계한 횟수와 기간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베팅액과 수익 산정
입금 총액을 베팅액으로 보는지, 환전받은 돈을 빼고 보는지에 따라 사건 규모가 달라 보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대화 기록에서 다른 사이트 이용이나 지인 권유가 드러나 혐의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과 선처
초범, 금액, 이용 중단과 치유 상담은 기소유예 등 처분에 참고되는 사정입니다.
대응 순서
- 출석요구날짜를 조율하고 혐의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 조사 전입출금 내역과 이용 사이트를 정리해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 조사변호인 참여를 신청하고, 조서는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합니다.
- 처분선처를 구할 사정과 자료를 의견서로 냅니다.
역할부터 구분하세요
같은 불법도박 사건이라도 이용자와 운영·총판·통장 제공은 적용 법조와 처벌이 다릅니다. 직업별 쟁점은 역할을 먼저 정한 뒤에 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도박 초범이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용 기간·금액·상습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 이용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도박으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어요.
압수된 휴대전화는 포렌식으로 대화·접속 기록이 분석됩니다. 압수 목록을 받아 두고, 분석 결과로 혐의가 넓어지지 않도록 조사 전에 상담하세요.
불법도박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하고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 단계, 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들은 뒤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도박 문제로 상담받을 곳이 있나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국번 없이 1336)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 상담 기록은 처분 단계에서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법령 기준일 2026-10-25. 작성 법무법인 심평. 개정이나 사건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