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이상의 형은 범죄경력자료(전과)에 남고, 기소유예·혐의없음은 수사경력자료에만 남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교원 임용의 결격 사유는 대체로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해, 도박죄 벌금형은 일반적으로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 일반 회사가 본인 동의 없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는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회사에 알려지거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
형법 §246①형법 §246②국민체육진흥법 §48 3호주요 쟁점
전과로 남는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아도 벌금형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정리되며, 벌금형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남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은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에 남고, 법에 정한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임용·임관
공무원·교원·군 간부 임용은 각 법률의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로 금고 이상의 형이 기준이지만, 임용 과정의 신원조사에서 수사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회사 징계
사생활 영역의 비위라도 회사 명예 훼손이나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
- 처분 전벌금(전과)과 기소유예(전과 아님)는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니, 선처를 구할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 처분 후받은 처분 결과서를 보관하고, 임용·채용 서류에 기재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역할부터 구분하세요
같은 불법도박 사건이라도 이용자와 운영·총판·통장 제공은 적용 법조와 처벌이 다릅니다. 직업별 쟁점은 역할을 먼저 정한 뒤에 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도박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전과)에는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만 남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법에 정한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불법도박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이 안 되나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대체로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해, 도박죄 벌금형은 일반적으로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직렬과 기관마다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제 도박 전과를 조회할 수 있나요?
일반 회사는 본인 동의 없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채용 결격을 확인하도록 정한 직종은 예외가 있습니다.
불법도박 벌금 전과는 언제 없어지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형 집행을 마친 날부터 일반적으로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기준일 2026-10-25. 작성 법무법인 심평. 개정이나 사건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