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도박, 수사 사실은 소속 기관에 통보됩니다

수사기관 조사 → 수사 개시 사실의 기관 통보 → 송치·처분(불송치, 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재판) 순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징계는 소속 기관이 따로 징계의결을 요구해 징계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수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미룰 수 있어 두 절차의 순서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출석요구서, 도박한 기간·사이트·입출금 계좌 내역, 근무 시간·업무용 기기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준비하세요. 기관 통보나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다면 그 문서도 함께 가져오세요.

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보 이후 징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금액, 기간, 근무 중 행위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박죄 벌금형은 일반적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비위의 정도를 보고 징계 수위를 정하므로, 벌금이라고 해서 징계가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률 위반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징계는 소속 기관이 공무원으로서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공무원과 달리 일반적인 법정 통보 의무는 없지만, 기관 규정이나 사건 경위에 따라 알려질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인사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