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 · 법률정보
유지연 대표변호사 (前 검사) 작성
불법도박 사건 법률정보
성인PC방·도박사이트 사건의 역할별 처벌, 적용 법조, 수사 단계별 대응, 지역별 관할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유지연 대표변호사 (前 검사) 작성역할별6건
역할별성인PC방 업주·바지사장 처벌과 대응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면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역할별성인PC방·도박사이트 총판 처벌과 추징성인PC방 총판은 매장 모집, 게임 프로그램 공급, 수익 정산을 맡는 경우가 많아 매장 운영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할별성인PC방 종업원·카운터·알바 처벌카운터에서 충전과 환전을 직접 처리한 종업원은 업주와 함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나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역할별성인PC방·도박사이트 이용자 도박죄 처벌성인PC방이나 도박사이트에서 재물을 걸고 게임을 한 이용자는 형법 제246조 도박죄로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징역형은 없습니다.
→역할별도박 통장 대여·명의 대여 처벌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통장, 체크카드, OTP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역할별도박사이트 홍보·회원 모집 처벌도박사이트 링크를 뿌리거나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운영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5건
적용 법조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처벌과 환전게임산업진흥법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이용 제공과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금지합니다(제32조 제1항 제1호·제7호).
→적용 법조도박장소개설죄·도박공간개설죄 처벌형법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적용 법조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사이트 처벌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해 적중자에게 이익을 주는 '유사행위'를 금지합니다. 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 운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적용 법조도박 사건 추징금 기준과 범죄수익은닉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형법 제48조가 도박 사건 몰수·추징의 주요 근거입니다.
→적용 법조도박사이트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나 집단을 조직, 가입,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상황별 대응6건
상황별 대응성인PC방 단속·압수수색 직후 대응단속 현장에서는 PC, 장부, 현금,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업주와 종업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대응도박 사건 경찰 출석요구 대응출석요구를 받으면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상황별 대응도박 계좌 지급정지·금융거래정보 통지온라인 도박 수사는 대부분 충전 계좌 추적에서 시작해 자금 흐름을 따라 총판과 운영진으로 올라갑니다.
→상황별 대응도박 사건 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대응구속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상황별 대응도박 사건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기준처분은 기소유예, 약식명령(벌금), 정식 재판에서의 벌금·집행유예·실형으로 나뉩니다.
→상황별 대응온라인 성인PC·도박사이트 사건 구조온라인형은 도박사이트 직접 접속, 원격·가상PC 접속, 소규모 공간에 PC를 두고 사이트에 연결하는 하이브리드형으로 나뉩니다.
→지역별66건
지역별서울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강남·서초·송파·영등포·구로·관악·노원·마포 등 서울 전역
→지역별경기 남부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수원·성남·용인·화성·안산·안양·평택·시흥·광명
→지역별경기 북부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의정부·고양·일산·파주·남양주·구리·양주
→지역별인천·부천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인천 전역·부천·김포
→지역별부산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부산 전역
→지역별대구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대구 전역
→지역별광주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광주 전역
→지역별대전·천안·세종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대전·세종·천안·아산
→지역별울산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울산 전역
→지역별창원·김해 성인PC방 단속·도박 사건창원·마산·김해·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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