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 또는 소년부 송치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소년법).
- 소년부에서 받는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고,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사건은 도박 자체보다 빚, 친구 사이 돈 거래, 계좌 대여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전체 경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
형법 §246①형법 §246②국민체육진흥법 §48 3호전자금융거래법 §49주요 쟁점
나이에 따른 처리
행위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지가 갈립니다. 범죄소년 사건도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명의 대여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따로 문제 될 수 있고, 이 혐의가 도박보다 무겁게 다뤄지기도 합니다.
모집·홍보 가담
친구를 도박사이트에 끌어들이고 대가를 받았다면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홍보·모집 가담으로 볼 수 있어 처리가 달라집니다.
학교 절차
도박 강요, 돈 빌리기, 협박이 얽혀 있으면 학교폭력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년 절차와 학교 절차를 나눠 준비합니다.
부모가 먼저 할 일
사실 확인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언제부터, 어떤 사이트에서, 얼마를, 누구 계좌로 거래했는지 차분히 정리합니다. 빌린 돈과 갚은 돈 기록도 함께 모읍니다.
조사 동석
미성년자가 조사를 받을 때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변호인 참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유 상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국번 없이 1336)에서 청소년 도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기록은 처분 단계에서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대응 순서
- 연락을 받은 직후출석요구를 받은 기관과 혐의를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 조사 전보호자 동석과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고, 아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 송치 이후소년부 송치라면 조사관 면담과 심리에 대비해 가정·학교 환경 자료와 상담 기록을 준비합니다.
- 재발 방지휴대전화 결제·계좌 관리와 치유 상담을 함께 진행합니다.
역할부터 구분하세요
같은 불법도박 사건이라도 이용자와 운영·총판·통장 제공은 적용 법조와 처벌이 다릅니다. 직업별 쟁점은 역할을 먼저 정한 뒤에 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도 불법도박으로 처벌받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청소년 도박 경찰조사에 부모가 동행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보호자나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대부분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참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년부 판사가 사건과 환경을 살펴 보호처분 여부와 종류를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처분 내용에 따라 생활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심리 준비가 중요합니다.
청소년 도박 사건은 학교에 통보되나요?
사건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도박 강요나 금전 갈취처럼 학교폭력과 얽혀 있으면 학교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으니, 상황을 정리한 뒤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계좌가 지급정지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박사이트나 사기 사건과 연결된 계좌로 신고되면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어떤 돈이 오갔는지 정리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기준일 2026-10-25. 작성 법무법인 심평. 개정이나 사건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