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도박은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46조 제1항),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같은 조 제2항)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형이 가능해져 공무원·군인 등 신분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상습성은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도박 기간·횟수·반복 형태, 도박 전력, 자금을 계속 마련해 온 흐름 등을 함께 보고 판단됩니다.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총판으로 수익을 받았다면 이용자 사건이 아니라 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이 되어 쟁점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
형법 §246①형법 §246②국민체육진흥법 §48 3호형법 §247주요 쟁점
상습성 판단
같은 기간이라도 생활처럼 반복했는지, 특정 시기에 몰려 있었는지, 오래 끊었다가 다시 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도박 전력이 있으면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용액 산정
수사기관은 사이트 계좌 입금 내역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전 총액, 환전받은 금액, 실제 손실액은 서로 다르고, 지인 대신 입금한 돈이 섞이기도 해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역할 구분
이용자, 사이트 운영자, 총판, 홍보·모집, 통장 명의자는 적용 법조가 다릅니다. 이용자인데 지인을 소개하고 대가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홍보·모집 가담으로 다뤄질 수 있어 경위를 나눠 정리합니다.
신분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교원·군 간부의 결격·당연퇴직 규정은 대체로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 도박 벌금과 상습도박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신분상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어, 상습성 다툼이 직업별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확인할 자료
기간과 횟수
처음 이용한 날과 마지막 이용일, 이용을 멈춘 기간을 날짜로 정리합니다. 계좌 내역의 입금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자금 흐름
충전·환전 내역,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의 거래, 대출·카드로 마련한 자금을 구분합니다.
사이트와 대화 기록
어떤 사이트를 이용했는지, 추천인 코드나 지인 소개가 있었는지, 대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치유 노력
이용 중단 시점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국번 없이 1336) 상담 기록은 처분 단계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
- 역할 확인이용자인지, 운영·총판·홍보·통장 제공에 관여했는지부터 나눕니다.
- 집계 대조수사기관 집계와 실제 계좌 기록을 대조해 기간·금액이 부풀려진 부분을 찾습니다.
- 상습성 의견반복 형태와 중단 경위를 근거로 상습성 판단에 대한 의견을 준비합니다.
- 신분 영향 검토직업이 있다면 처분 형태가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역할부터 구분하세요
같은 불법도박 사건이라도 이용자와 운영·총판·통장 제공은 적용 법조와 처벌이 다릅니다. 직업별 쟁점은 역할을 먼저 정한 뒤에 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번 해야 상습도박이 되나요?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기간·횟수·반복 형태, 도박 전력, 자금을 계속 마련해 온 흐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수사기관 집계가 실제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한 돈 전부가 도박 금액으로 계산되나요?
수사기관은 입금 내역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전받은 금액이나 다른 사람 대신 입금한 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자료로 다툴 부분을 정리하세요.
지인을 소개했는데 이용자로만 조사받나요?
소개 대가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홍보·모집 가담으로 볼 여지가 있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가 여부와 경위를 정리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이 상습도박으로 처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습도박은 징역형이 가능한 죄여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결격·당연퇴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 처분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법령 기준일 2026-10-25. 작성 법무법인 심평. 개정이나 사건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