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처벌과 환전

핵심 요약

적용 법조와 법정형

게임산업진흥법 §44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32①1), 게임 결과물 환전·환전 알선·재매입(§32①7),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28 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게임산업진흥법 §44②

위 범죄에 쓰인 게임물과 범죄수익 몰수,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 추징

몰수·추징

게임산업진흥법 §45

허가·등록 없는 영업(§25·§26),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32①2)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게임을 하고 얻은 점수, 경품, 게임머니 같은 결과물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은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 결과물을 다시 사들이는 행위를 모두 금지합니다. 성인PC방에서 카운터가 현금을 내주는 방식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성인PC방에서 쓰이는 릴게임, 슬롯, 홀덤 프로그램은 대부분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사행성게임물로 분류돼 등급분류 자체가 거부된 것입니다. 이런 게임물을 설치해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 위반이 됩니다.

제44조 제2항은 위반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게임물,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징역형보다 추징 액수가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PC방 영업이 영리 목적의 도박 장소 개설로 평가되면 형법 제247조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 베팅이 섞이면 국민체육진흥법도 검토됩니다.

등급분류 여부를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업주나 총판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종업원은 근무 경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통할지는 본인 역할과 자료에 따라 다르니, 조사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품만 줬고 현금은 안 줬습니다.

경품이 사행성을 조장했거나 경품을 다시 사들였다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 방식을 따져 혐의 범위를 좁힐 수 있는 사건이니, 영업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같은 역할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