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곧 재판에 넘겨질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성인PC방 업주라면 영업 기간과 수익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총판이라면 받은 수수료가 어떻게 평가됐는지가 송치 기록에 담겨 있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도박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경찰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이 변호인의견서를 내고 검사 면담을 요청해 유리한 사정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방법입니다.
송치 후 달라진 점
검사는 서류로 판단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맡고,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됐습니다. 송치된 도박 사건에서 검사가 보는 것은 경찰이 만든 조서, 압수물 분석 결과, 계좌 내역 정리, 그리고 변호인이 낸 의견서입니다. 검사가 서류로 판단하는 구조라 변호인의견서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기록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합니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를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의견서에서 수익 산정이 잘못됐다거나 역할이 부풀려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짚어 두면, 검사가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볼 계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청 검사 면담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실무상 변호인이 송치 후 공소청 검사에게 변호인의견서를 내면서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담에서는 의견서의 핵심을 설명하고 검사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부분을 듣습니다. 면담 여부와 방식은 사건과 담당 검사에 따라 다릅니다.
도박 사건 변호인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나요?
실제 역할, 관여 기간, 실제로 받은 돈의 범위, 공범과의 관계, 그리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을 담습니다. 경찰 조서와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근거 자료를 함께 붙여 검사가 기록 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기소유예나 불기소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견서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기록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리와 상담
송치는 끝이 아니라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읽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변호사는 검사가 기록을 어떻게 읽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지 아는 시각으로 의견서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거나 곧 송치될 예정이라면 서둘러 상담하세요.
본문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